역시 국내에서 무선랜의 존재는 상업무선통신 femto solution을 밀어넣기에는 역부족인가..
미국도 그러하더만...
본 기사는 ZDNET에 4월 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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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 발표…5년간 1조5천억 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무선랜(Wi-Fi)을 2배 이상 확충한다.
방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놨다.
총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계획에는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의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선랜(WiI-Fi)존 2배 확대…세계 3위권 목표
계획안의 핵심은 네트워크 설비투자 확대다. 방통위는 기존 유선망과 케이블망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광대역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랜 이용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내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이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KT는 현재 1만3천여곳인 무선랜존(쿡앤쇼존)을 올해 2만7천여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SK텔레콤도 KT 수준의 무선랜을 제공하기 위한 확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관광지, 도서관, 공원 등 공공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지자체·사업자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무선랜 존 엠블럼을 도입해 이용가능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와이브로망을 내년까지 전국 84개시로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 규제 개선…코리아IT 펀드 3천700억 지원
방통위는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맞춤형광고, 모바일 뱅킹․결제, 게임사전심의, 공공정보 등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반’은 이달 말 첫 회의를 연다.
또한 코리아 IT 펀드 3천700억원을 ▲생산적 활용 분야 ▲고도성장 분야 ▲신규 비즈모델 기획 등 3대 핵심 분야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모바일 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관련 업계의 상생협력 토대도 마련한다. 이통사, 플랫폼, 제조사,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공동 참여해 공동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앱 개발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사업자 플랫폼별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모바일 웹 응용서비스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바일 웹 2.0에서 응용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원센터는 민관 협력사업으로서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3~4개소의 센터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광역시 지자체․대학과 연계해 지역거점 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모바일 광고에 대해서는 미래 시장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위치기반서비스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신유형 모바일 광고를 발굴하고, 광고효과에 대한 인증체계,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코리아 모바일 어워드(가칭)’를 오는 10월 개최하고 우수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잔여량 이월, 통합요금제 도입
서비스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촉진을 위해 정액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기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부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자·개발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예방 알리미(SMS)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스마트폰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 대응반이 꾸려진다.
스마트폰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국가․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꾀할 계획도 밝혔다.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Home, 교통, 의료 등 공공응용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오피스는 이동근무나 현장 근무가 많은 기업 중 모바일 오피스 자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모바일 오피스 관련 기술 고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 u-Home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검증을 통해 응용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원격으로 이용하거나, 주변 CCTV를 이용한 홈모니터링, 정보가전기기 원격제어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공공응용서비스는 교통(u-city와 스마트 모바일 연계), 의료(개인 맞춤형 의료 정보 제공 등), 교육(스마트 모바일과 디지털교과서 연계) 선도 분야를 발굴해 공통 모바일 플랫폼을 구현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간 1조5천억원 투자…민간 1조2천억원 부담
방통위는 이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1조5천69억원(정부 2천187억원, 민간 1조2천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3조6천4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천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측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해 의료, 유통, 교육 등 사회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고 모바일 서비스 강국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유선 인프라 강국이 무선 인프라 강국으로 나아가는 시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비해 숨어있는 케이블망이 있고 이를 발전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생태환경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네트워크 중심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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